=[이광호 기자] 정우택 후보(청주 흥덕, 미래통합당)는 22일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와 R&D투자 세제혜택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해외 유수 기업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를 경쟁 중인데, 우리나라만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식’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 우리나라는 22.0%로 OECD 평균(23.3%)보다 낮았지만, 지난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25.0%로 OECD평균(21.7%)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후보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고용과 소득감소는 물론 경제성장률까지 하락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와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보다 2배 가량 높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우택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경제동향에 역행하는 청개구리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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