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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2-05-21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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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통령 신년사...“환경과 생명 언급 없어 아쉬워"
- 정부가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위기의식 없어

 

=[이성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새해 국정운영기조 및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신년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경제를 35회, 성장을 29회 거론했다. 작년 신년사에서 각각 9회, 5회 언급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기대에 못 미치는 고용지표, 체감되지 않은 분배, 전통 제조업의 부진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국내외의 심각한 환경·안전·생명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회귀’의 신호탄인 듯 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수소버스 각각 6만7천대, 2천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실효적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은 적폐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이에 그늘 속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폐단을 말하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성장판 마련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적폐청산 의지 없음’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이 “우리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더러운 물과 공기, 해로운 에너지, 파괴된 자연환경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함께 잘사는 나라'는 사람만이 아닌 다른 생명과 공존했을 때 구현됨을 대통령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19-01-13 13:11:04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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