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방식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1988㏄)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싸진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 이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