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임각수)는 12일 2015년 첫 시장·군수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10개 관련기관과 주요정당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항의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충북 시장군수 11명은 지난 12일 도청회의실에 모여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의도가 감지되고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 공감을 하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규제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은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 임각수 괴산군수는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실효성만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선제적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종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처절한 노력을하고 있는 충북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김주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