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4년 국고건의사업으로 총 363건 8조 2천730억 원을 각 부처에 건의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활동을 벌인 결과 6월 말 현재까지 이 중 68.9%인 5조 6천991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확보율(64.3%ㆍ5조 2천243억)보다 높은 것으로 그동안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 실국장들이 국고 확보를 위해 청와대, 중앙부처 장ㆍ차관, 전남지역 지역구 및 새누리당 국회의원 간담회, 기획재정부 재정협의회, 현안사업 관련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현안사업 설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사정이 어렵고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따른 영향 등으로 향후 추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더 많은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건의사업 중 미반영되거나 적게 반영된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응논리를 개발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이나 지역 및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 및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구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준영 도지사는 최근 국고반영 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4년 예산은 박근혜정부 공약 가계부(5월 31 발표)에 따라 84조 1천억 원의 세출 절감이 계획돼 있다”며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SOC 신규 투자 제한 및 세출구조 조정 등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국고건의 사업비 확보에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건의사업의 반영액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 등 국책사업비나 타 시도와 중복되는 SOC사업,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영액에서 제외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는 외부(정부나 타 시도)에 전남도에 국고 지원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오히려 국고 확보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실국에서 기존 관례에 따라 언론 등에 타 연도와 비교 시 질타를 피하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한편 박 지사는 2014년도 지역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 오는 12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비 확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