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북한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천문학적인 군비를 경제발전에 쓴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다보면 북한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적국이나 라이벌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아무런 적도 없이 사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번영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들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다. 김대중은 박정희란 정적을 가졌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을 탈수 있었고, 김영삼도 김대중이란 라이벌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다.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이니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이시종 충북지사만은 견제를 받지 않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지사 취임이후 인사를 할 때마다 난리가 났으면 시정하는 게 정상이다. 지역사회와 맞서기라도 하려는 듯 측근·보은·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언론은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시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도지사를 법률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의회뿐이다.
그런데 도의회는 민주당 일색이다. 35명의 의원 중에서 민주당이 21명이니 야당은 특위조차 마음대로 구성할 수가 없다. 충북문화재단 대표 및 이사진이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문제로 지역사회가 들끓자 한나라당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무런 반응도 없자 민노당 등의 협조를 얻어 특위구성을 발의했지만 운영위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수적으로 열세면 야당성이라도 있어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수가 있다. 야당성마저 없으니 인사횡포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인사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인사의 적절성여부를 수사로 규명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시종지사의 인사권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결론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감싸기만 하는 것은 같이 썩자는 의미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