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기업들이 배출조작을 통해 오염물질 과다배출 범죄를 저지르고,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최근 감사원 발표는 많은 시민을 깊은 혼란과 분노에 빠뜨렸다.
미세먼지로 인해 모두가 신음하는 동안에도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은 집단으로 배출조작까지 공모해 법을 비웃고 시민을 기만하자, 환경운동연합은 25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제도 개혁을 통해 사상누각이었던 부실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부터 바로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시설에서 지금까지 측정 기록된 오염물질 배출 자료가 심각히 조작되고 누락됐다는 사실은 미세먼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오염물질 배출조작 범죄는 일부 기업만의 일탈 행위가 아닌 현행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배출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 조작하고 배출부담금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자 기업의 도덕성까지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배출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도록 맡겨만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는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켰다"며. "기업의 자가 측정자료 즉각 공개와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로 집단 범죄의 전모와 구조적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불법 허위측정과 배출조작을 만연하게 만든 업계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셀프측정’의 현행 오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수술과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와 경기도는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등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사업장 배출총량을 과다 할당하는 등 관리 당국 스스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굴뚝자동측정장치(TMS) 디지털 정보 관리마저 소홀이 해 미세먼지통계 신뢰도에 흠집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정책이 이렇게 누더기가 될 동안 환경부는 대체 뭘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에 대해선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약적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지, 정작 지역 내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염물질관리 소홀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진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환경부와 지자체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미세먼지 정책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진지한 대책논의를 요구하며, 초유의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이번 달부터 대기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대기오염관리 시스템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개혁까지 이끌어낼 정책을 만들어 낼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