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고 발표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은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련은 정부가 대책발표 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련은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 재탕으로 평가절하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온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며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보수언론들이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고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며,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환경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 국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