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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2-11-30 0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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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칼럼]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검찰개혁은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해체 이후, 가장 강한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출근길은 셀카와 악수세례로 시작됐다. 임기 첫날부터 낮은 경호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안겨주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참모들과 자유스런 커피 산책과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웃음꽃을 피며 식사하고 첫 주말은 기자들과 산행을 하는 등,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모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취임한 지 열 하루째, 각종 개혁 조치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적폐 청산에 가속이 붙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친일·군사독재 미화 논란이 일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했다.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 대응하고, 국방부와 합참을 잇달아 방문해 안보 의지를 내세웠다. 정상 외교와 함께 특사 파견으로 북핵 해결과 사드 문제를 미국, 중국과 함께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홍석현 특사는 드럼프 미 대통령을 한국 특사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엔 부통령(마이크 펜스)은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매슈 포틴스)이 참석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한 목소리가 수그러졌다.

 

문희상 특사는 일본 아베 총리와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

 

이해찬 특사는 사드 배치로 경제보복에 나섰던 중국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

 

시진핑 주석은 19일 “한국이 중국을 중시하는 만큼 중국도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갈등을 잘 처리해 양국 관계를 이른 시일 내 정상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속도를 내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인적 쇄신과 시스템을 통해 속전속결로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과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당연히 개헌한다는 공약은 지킨다. 내년 6월 지방선거때 반드시 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역대 대통령들 보다 파격적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직무 수행전망에 대해 국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의 정책이나 지도력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다음 달 말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북한의 핵문제와 사드배치, FTA가 핵심 쟁점이 부상될 전망이다.

 

중국 역시,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일본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특사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가 몇 차례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희상 특사는 아베 총리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사들은 예우는 받았지만 숙제를 안고 돌아 온 셈이다.

 

이 같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안보와 외교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향후 그에 따른 검증과 위기 대처 능력이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블랙홀로 일컬어지는 개헌이 선거구 책정 문제로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도 6개월간 국정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밖으로는 한-중 통상 마찰에 한미 FTA 재협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안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호전되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19일, 임기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향후 국정기조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선기간 발표된 공약을 재점검하는 정부의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진다.

 

21일에는 외교·안보·경제 라인이 발표되었다.

 

당면한 안보·외교 위기와 고단한 국민의 삶은 경제와 사회정책의 구조에서 기인된 난제로 이 정부에서 하루빨리 풀어가야 할 책무다.

 

이에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복수 응답)로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56.3%) ▲국민통합(39.7%) ▲일자리 창출(36.7%) ▲부정부패 척결(23.0%)을 꼽고 있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안보와 외교가 최우선시 되어야 함은 물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국민 대통합을 통해 성장·분배 양극화를 넘어 선순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다.

 

기사입력시간 : 2017-05-22 11:35:10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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