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도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6일,11일자)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조12억 원 중 108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진천 단설유치원, 충주 예성유치원 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도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진천학교학부모연합회, 진천군학교운영위원협의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청주·충주·진천·청원·음성·증평지역 120여 명의 학부모들이 도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도의회에 진천·충주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는 청원서명서를 제출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고 진천군이장단협의회, 진천군주민자치협의회 등, 예산 삭감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 현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북도의회가 초등학생학력수준판별검사 예산은 물론 고등기초학력프로그램운영비 증 학생과 교육에 관련한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며 이해 안 되는 행보를 하더니 이제 유치원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국비예산 사업은 전국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유독 충북도의회만이 국비로 진행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회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성명은 이어 “공립진천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은 전액 국고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충북도의회가 확보한 예산도 아니고 충북도교육청이 확보한 국비로 추진하는 것인데 충북도의회에 그 승인 권한만 있을 뿐 삭감해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진천단설유치원은 학부모 90.1%가 찬성했음에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도의회의 삭감이유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진천·충주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에 대한 삭감이유를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의 공감대 형성 절차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설명회·간담회 자료와 9월 실시한 의견 수렴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충분한 절차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김광수 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 도의장이 청주·청원 통합 예산 협의 차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되지 않았다.
이재수 충북도학교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어렵게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 다시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정작 도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만남을 피하더니 결국 다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로 떠났다"며 "다수 학부모의 숙원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도의회 퇴출 서명운동과 함께 조직화된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박상필 교육위원장은 "현재 보조내시만 내려온 상태로 앞으로 수 회 추경 심의가 남아있다"며 "단설유치원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늦어도 4월 추경 때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