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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2-11-30 0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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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칼럼]정국 감상법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정국를 강타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 붙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도 서로 주장하는 입장만 확인한채 야당인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고집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생'을 앞세우며 정공법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대변되는 민생 구상에 전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해 민생입법의 조속한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만을 내세우다 보니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책임제의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을 갖는 동시에 당연히 경색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렇지 않을경우 독재 정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놓은 발언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제가 야당 대표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의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결국 '3자 회담'을 통해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민생'을 통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공으로 밀어부치는 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정원 사태가 이슈가 되었지만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관계에서의 성과와 미국ㆍ중국ㆍG2Oㆍ베트남 방문 등에서 보여준 적극적 외교행보를 통해 '내치=불통'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사태'에서도 국민들 시각이 반반의 기류로 청와대가 강조한 '공직자 윤리문제'라는 주장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21일 "추석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불통을 버리라’였다"며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심 요구인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대국민 사과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검찰총장 사퇴 압박 의혹 해명 등과 관련,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기에 '빈 손'으로 천막을 접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에게 제공되는 장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 및 예산과 국정원 개혁 문제 등 각종 현안 처리를 연계하는 병행투쟁으로 대여(對與)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경색정국은 야당의 책임도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도 면키 어렵다.


또 국정원 자체 개혁방안이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촉구하는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단 민주당뿐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 책임론이 박 대통령과 여당에도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 여야 정치권이 그 시대 그 사회에서 함께 생동하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기사입력시간 : 2013-09-22 14:36:33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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