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는 18일‘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열고 민선5기 3년간 진행한 이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 지사의 102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은 완료·이행했으며, 나머지 50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의 호평과 함께 조언이 향후 충북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져 이 지사는 귀를 기우려야 할 것 같다.
이날 각 분과별로 쓴소리가 쏟아졌는데 평생복지 분과위원회 심의보 위원장(충청대 교수)은 “공약 사업이 물량적으로는 완료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 완료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충북형이란 공약이라는 게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열린 도정 분과위 남기헌 위원장(충청대 교수)은 “명예도지사 공약은 좋은 내용인데 유명인사만 위촉을 고집하다 보니 애초 의미가 퇴색했다”며 “방향은 좋지만, 소통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간 방향성을 놓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송재봉(충북참여연대) 균형발전분과위원은 “음성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공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방산단으로 변경 중인데 이를 ‘정상추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미분양 등 문제점이 있는 지방산단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 분과위원회 김동한 위원장(청주대 교수)도 “공약 사업 대부분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그치고 있다. 지원 선발 기준과 절차도 공정하지 않아 혜택을 줘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만 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다. 도지사가 공약 사업 현장에서 결과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사업이 장기적으로 질적 수준 향상과 사업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추진에 대한 기계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중장기적 정책발전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 확대 공약은 추진한 사업이 한건도 없이 나타나 전시행정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주·청원통합 추진과 관련,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등 주요 정책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회의 한 번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두고 있어 시스템에 문제점을 나타냈다.
선거전 선거공약이 당선 후, 이 지사의 복심에 따라 시스템이 결정되고 전문성과 관계없이 자기 사람인 '정실인사'와 '코드인사'로 기존에 두었던 자문위는 헌 휴지조각으로 소각해 버리는 1회용 대일밴드로 전락한 셈이다.
이시종 지사하면 부지런하고 도민을 위해 낮과 밤없이 뛰는 도백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 지사가 어렵사리 마련된 각종 국책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