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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0-03-29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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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북자지원 260억예산 다 어디로 가나?

뉴포커스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련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부정적 지표가 나왔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면 탈북자들에겐 가장 우호적인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엄청난 반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단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 뉴포커스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취재 해보았다.

 
우선 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올해 책정한 260억 예산운영안만 봐도 그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탈주민지원재단은 올해 총예산 258억7300만원(지원금까지 합쳐 총 260억) 중 인건비 28억 6800만원, 경상비 19억 8600만원, 기획 및 연구지원 13억4500만원, 홍보비용 14억, 상담비용 36억, 상담센터 콜운영 1억3000만원, 취업지원센터 콜 운영 5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113억 7900만원이다. 여기에 1억이 넘는 이탈주민지원재단 전산시스템관리 및 유지비용과 같은 지원행정금액 따위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이렇듯 260억 중 113억이 넘는 재정출혈 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획총괄실장은 상담사 인건비 36억은 직원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 및 연구지원 13억4500만원도 같은 용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사업비용으로 상담사 직원 103명에게 36억의 월급을 줄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현재 통일부가 위탁 운영하는 하나콜센터가 있다.

 

전국 30여개 지점들에 분포된 이 세터들에는 센터장, 부장, 직원, 이렇게 최소 3~5명의 직원들이 있다. 이 인원을 다 합치면 통일부로부터 상담비용을 받는 120~150명의 상담직원들이 이미 있는 셈이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도 충분한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별도로 전국 103명 상담사 직원들을 두고 사업비용 차원에서 일인당 170~180만원의 월급을 지불하여 결국 36억의 돈이 비효율적으로 빠져나가게 했다.

 

그 상담사 직원들 중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많은 점에 주목하여 알아보았더니 통일부 퇴직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탈북자지원재단이 아니라 통일부지원재단으로 변질된 증거인 셈이다.

 
또한 기획 및 연구지원비용 13억4500만원도 마찬가지다. 탈북자 정착 개선과 안정을 위한 순수 연구용역으로 10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정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최소한의 상식자료라도 봤다는 탈북자는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260억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113억 7900만원이 탈북자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아닌 재단운영과 상담사 사업비용 및 연구용역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탈주민지원재단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탈북자취업지원제도도 문제가 많다. 재단은 탈북자고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기업 컨소시엄을 많이 기획하는데 이런 형태의 지원은 사실 탈북자들에게 1차적 직업만 제공할 뿐,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계획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이 요구하는 취업지원은 질적지원이 아니라 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지원제도 안에서는 성공적인 탈북기업이 나올 수 없는 실정이다.

 
인맥도 경험도 부족한 탈북기업들이 남한에서 성공하게 하자면 법률적 지원이나 인프라 지원과 같은 협조시스템 구축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냥 재단이 주주가 되는 형태의 최저금리 대출기능과 역할만 하고 있다. 하여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들 중 살아남는 것은 한국기업 뿐이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고용을 위한 한국기업 지원재단처럼 돼 버렸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등장하면서 남한에 탈북자들을 위한 복지단체, 대안학교, 사회적기업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그 모든 단체나 기업들은 탈북자 정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탈북자 복지나 정착교육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첫걸음마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상의 요구나 단계적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실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를 최저임금 일용직으로, 또는 영원한 2등민족으로 만드는 근시안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를 위한 진정성에 따라 달려있다. 현재 탈북자들은 남한의 저소득 계층으로 분리될 만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우대로 연봉 1억 이상, 사무총장, 기획총괄실장은 각각 8천, 7천의 고연봉을 받고 있다. 기자가 귀족재단이 아닌가고 묻자 기획총괄실장은 처음엔 자기 연봉이 7천만원이 안 되는 6800만원 선이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엔 그 말도 부정하며 자기 월급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수는 58명인데 이 중 탈북자는 7명 뿐이다. 망명, 또는 이주민들 위주로 구성되는 미국의 난민지원기구와 상반되는 현상이다. 그 7명마저도 말단 계약사원이 받는 18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재단의 호화임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서울에서 땅값이 비싼 여의도에 위치한 재단은 현재 신한빌딩 4층과 5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 기자가 이 임대비용이 경조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비용인가를 묻자 기획총괄실 직원은 자기는 아는 것이 없고, 대답해줄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기자가 얼마 전 재단 간부들의 멀쩡한 사무실을 뜯어고쳐 인테리어비용으로 3000만원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따지자 과장된 것이라며 1000만원대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비효율적 운영방식에 항의하는 탈북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재단은 일부 탈북자들에게 용돈수준의 금액을 쥐어주거나 프로젝트 비용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탈북사회 내에서 재단에 대한 잡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입막음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신문사 설립 후 지금까지 탈북자들로부터 재단과 관련한 끊임없는 제보와 비난이 뉴포커스 앞으로 이어져왔다. 하여 뉴포커스는 탈북자 대표신문으로서 2만4천명 탈북자들의 정착과 권익을 대변하고자 이번 기획취재를 석달에 거쳐 준비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재단의 주요목적을 크게 두 가지라고 주장한다. 첫째는 탈북자 취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통일부 직원들의 노후취업지원재단이 됐다.

 

둘째는 탈북자들에게 고기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구조와 시스템으로 봐선 탈북자들에게 낚시대만 쥐어주고 고기는 재단이 먹는 꼴이다. / 서영석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12-08-14 12:23:39
글쓴이 : 뉴포커스 서영석 /  [뉴포커스 서영석]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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