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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1-10-25 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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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칼럼] 目下,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지난 6월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반대투표' 논란은 급기야 대한민국 전체을 뒤흔들어 놓았다.


지난 8월24일 투표에 이어 이틀뒤인 26일 오 시장의 사퇴는 국민들 사이에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교육문제을 정치적으로 푸는 우를 범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급식문제에 여야의 정치권과 청와대도 가세하면서 더욱 정국을 복잡하게 만들어 온통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표면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진검승부로 비쳐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면서 모두를 패자로 남았다.


오 시장의 경우도 출구전략없이 대권에 눈이 어두워 주사위를 던졌고 곽 교육감 역시도 교육과는 거리가 먼 정치논리로 대응하면서 자업자득한 셈이다.


사실상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는 자치단체들이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려는 투표에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로 남는 숙제였다. 또한 무상급식의 관심은 당연히 어린이를 갖인 학부모인데 서울시 투표자수에 비해 관심있는 학부모의 투표자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한 정치적 모험이었다.


오 시장의 퇴진과 함께 몰아친 곽노현 교육감의 '뒷 돈거래' 의혹은 검찰의 창 끝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일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이자 지난해 선거 당시 곽 후보 측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소환 조사 중으로 곽 교육감의 마지막 옥조르기에 나섰다. 무상급식 후폭풍이 나라전체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안이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물론 서울시장에 뜻을 둔 인사들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나라안 살림은 뒷전에 밀려 있다. 6개월이 앞당긴 선거분위기는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 지고 총선이후 대선으로 줄달음치는 선거일정은 결국엔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문제는 뒷걸음질쳐 국민만 골탕먹고 있다.


이런 난국이 벌어지기전 민주당은 아이들의 밥먹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충고도 있었다.


한나라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투표결과 휴유증에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러한 우려속에 출발한 무상급식 반대투표는 결국엔 국력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26일 오 시장이 사퇴하자마자 정국은 10·26 재·보궐선거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선거 일정’도 확 바꾸어 놓아 모든 정치일정이 6개월 앞 당겨졌다.


여야는 이날부터 10·26 재·보선 총력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재를 갖추며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10,26 서울시장 재 보선 이후 내년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민생문제는 뒤로 한채 1년 6개월 내내 선거만 치려 국력 소비만 조장하고 있다.


목하,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늪에 빠져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1-09-04 18:09:13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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