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
발행년월일 : 2022-08-08 08:53:10
로그인회원등록
권익위,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권고
노인일자리 사업 연중 시행 및 임금 현실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대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처럼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사업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 보수수준도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며,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 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령자 우선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여성가장이나 경증 장애인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연장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10. 4.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사회적 서비스가 연중 필요한 사업이 한시적(7개월)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지역 내 주거나 생태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치중되어 사업의 유용성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준고용률의 경우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이 54%에 불과하고,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다른 취약계층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한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10-06-24 14:43:30
글쓴이 : 하은숙 /  [하은숙]의 다른기사보기
최중웅의 시각 more...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부산출신으로 문 대통령과는 동향...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
이광호 칼럼 more...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심사경과...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포토뉴스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합동소방훈련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투표 참여 기자회견
 ▲  충북악법대응본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행진
 ▲  설날 아침, 세배 올림니다.
 ▲  이시종 지사,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화재 현장 긴급 방문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권 뉴스
국민의힘 정우택 청주 상당 재선거 당선...'5선 의원'으로 정치 컴백
이시종 지사, “청와대 개방 관련, 청남대 위상강화 방안 마련하라”
김병우 충북교육감, 오미크론 대응 위한 학교급식 특별점검
충북연구원, 울진군에 구호물품 긴급지원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5일부터 13일까지 적용
청주시, 미취업 청년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원 개시
청주시 행정직 신규 임용공무원, 보건소 초임 발령
우크라이나 사태, 충북도-유관기관-기업 대응방안 논의
충북인재멘토링 고교·대학생 모집
청주시, "103년이 지난 현재에도 친일 청산에 소극적"
가장많이 읽은 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초접전 승리' 5년만의 정권교체
국토교통부 '국도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공모사업' 영동군 선정
문체부 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 충북 11곳 선정
손흥민 정규리그 10호 골, 6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집중감찰
완성차업체에 이어 중고차시장에서도 친환경차량이 대세
한국형 '누리호', 6월 15일 2차 발사
헌재, '은행원에 타인 계좌번호 요구만 해도 처벌' 위헌
현대차, 中 판매 부진으로 충칭 공장 가동 중단
'뚜레쥬르 청주가마지구점', 코로나 재택치료 아동에게 부식 나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