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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1-07-31 2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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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본소득 관련단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촉구

 

 

 

 

=[이광호 기자] 충북도청 서문에서 29일 오전 10시,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는 중앙정부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들은 ‘기본소득’은 권리이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미래 시대의 대안임을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선별적 지원은 국민을 줄세우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난 2~4차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의 통장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임대료감면법’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1.8배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경제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도 만들 수 있는 종합적 대책임을 강조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선 보편지금, 후 선별환수’를 하면 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 과세하면 해결된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이제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기사입력시간 : 2021-06-29 12:50:14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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