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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1-09-21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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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여야 대표, 협치 물 건너 갔나?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안보·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 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권은 정상회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상에 대한 부족함을 비롯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탈원전, 부동산 정책, 전시전작권 전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각 당 대변인들도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해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굳건한 한·미 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백신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미 회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문안이 있었는데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다"면서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와 북한인권대사·북한인권재단 이사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안 대표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워주길 제안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식량, 보건·방역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는 따뜻한 초대장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정부에서 검토, 제출한다면 (국회가) 초당적으로 같이 공유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 2021-05-26 19:24:25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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