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
발행년월일 : 2022-08-08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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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웅의 시각] 출세하는 검사와 좌천당하는 검사

 

 

 

 

 

 

 

 

 


 

지금은 혹독한 시절이다. 코로나만으로도 죽겠는데 경제는 그보다 심각하다. 이런 시기에 검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은 국력낭비다. 
 

검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다. 공익의 대표자란 것이다. 공익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검사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해 매진했을 때일 것이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보도된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검사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48세에 검사장에 오른 인물이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비롯해 전 대법원장, 삼성·현대차·SK 등 대기업 총수, 전·현직 판사, 청와대 출신 인사와 금융인 등 수많은 거물을 법정에 세웠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이라면 그렇게 출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죽은 권력을 수사한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등공신이었을 것이다. 정권을 위해 헌신했으니 합당한 대가도 받았을 것이다. 
 

이것도 그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총장 밑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를 총괄했던 공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으니까. 
 

그의 이력을 보면서 검사가 출세하려면 공익을 대표하는 일에만 매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반대로 툭하면 좌천을 당하고 한직으로만 떠도는 검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도 한동훈 검사장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전 정권의 적폐수사를 총괄하면서 승승장구하던 한 검사장은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운명이 바뀌고 말았다. 작년 한해만 세 번 좌천당했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한 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측근이다. 그 때문에 윤석열 총장까지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으로 밀어붙였던 채널A 사건은 한 검사장이 발단이었으나 윤석열 총장을 향하고 말았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 검사장을 감쌌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 배제와 징계청구를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꽃길을 마다하고 왜 가시밭길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의문도 답이 나와 있다.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를 덮었다면 계속 꽃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제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계산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직업윤리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마음도 그랬을까? “당시 전 방위 공작을 당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도 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같이 이겨내자고 부탁했죠.”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다가 좌천을 당했고 고초도 겪었다는 뜻이다. 
 

정권은 이런 과정을 검찰개혁이라고 했고, 이들은 정권의 검찰 장악이라고 저항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답도 있다.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 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싶은 욕구는 비슷했을 것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탄생한 촛불정권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주민이 검찰총장을 직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정치에 물들 수밖에 없다. 
 

검찰권의 중립화는 결국 기준을 세분화해서 누구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사입력시간 : 2021-02-23 09:11:10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 /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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