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
발행년월일 : 2021-12-01 0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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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웅의 시각] 행정수도 투기 근절책 '공공자가주택'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부총리에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장관 지명자의 주택 공급 구상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변창흠 지명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주장해왔다.


공공자가주택이란 주택을 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권 일부를 국가 자치단체 LH 등 공공이 갖는 형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법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되 매각 때는 공공에 되팔도록 하여 적정이윤 이상은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파격성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투기를 잡기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기로 했지만, 세종시는 이미 서울 못지않게 투기가 성행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제안을 할 때만 해도 꽉 막힌 부동산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그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이고 있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제기한 것인데 세종시의 아파트값에 불을 지른 꼴이 되고 말았다,


30평 아파트가 몇 달 새 3억이나 뛰어 10억을 호가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인근의 청주보다 3, 4배나 비싼 가격이고, 이대로 가면 서울도 추월할 기세다.


상황이 이렇다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목적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수도의 땅값이 싸야하고, 싼 땅에 집을 지어야 아파트값도 싸질 수 있다.


서울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세종으로 가면 2,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상가라도 몇 칸 살 수 있어야만 서울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세 번째 목적은 수도분할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하는 것이다.


서울과 세종을 왕복하는 공무원들에게 세종시는 불편한 오지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오송까지는 불과 40분이면 주파할 수 있지만 오송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세종까지 가는 데 또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는 수도분할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보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무엇보다 세종시와 가까워야 한다.


중앙부처가 세종에 모여 있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이 행정수도에 있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멀어도 10분 내에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 분할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


전국 각지에서 1, 2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KTX 오송역, 청주공항,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야만 한다.


문제는 어느 곳을 행정수도 위치로 잡는다고 해도 투기꾼들이 몰려들 것이란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자가주택' 이다.


아무리 투기를 해도 은행금리 이상의 이득은 얻을 수 없으니 투기꾼이 몰려들 이유가 없다. 이런 제도를 세종시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미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송역, 청주공항, 고속도로 등과 인접한 곳을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이 이전할 단지로 개발해 '공공자가주택' 제도를 시행한다면 행정수도를 옮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지명자의 구상을 특별히 챙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닐까.

 

기사입력시간 : 2020-12-17 08:25:56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 /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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