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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0-08-15 0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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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청와대·국회 행정수도 개헌으로"

 

 

 

=[이광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세종을 찾아 이춘희 세종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과 함께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이 대표는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면서도 "다만 개헌이 언제 가능할지 몰라 막연하다"고 말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1948년부터 성문헌법을 가진 지가 60년 넘었는데 관습헌법으로 위헌을 결정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였는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헌재 결정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재판관이 하기 때문에 앞의 결정을 수정하는 절차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기사입력시간 : 2020-07-25 21:07:39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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