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
발행년월일 : 2020-06-05 07:07:08
로그인회원등록
환경단체, 민간 석탄발전사업 비용 증가는 국민 부담...“총괄원가 보상제도 개선해야"


=[이성근 기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공동주최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가 18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 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 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이후,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의 사회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환경단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20-05-19 00:53:42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의 다른기사보기
최중웅의 시각 more...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
이광호 칼럼 more...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심사경과...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포토뉴스
 ▲  괴산군, '일용엄니' 김수미, 홍보대사에 위촉
 ▲  5월이 되면 단양은 수천만송이의 장미 향연
 ▲  충븍도,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한창
 ▲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은 5월 30일 개최
 ▲  김병우 충북교육감, 학교급식 공동구매에 참여
 ▲  김병우 충북교육감, 학원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충청권 뉴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미래 100년 성장 가능'
KTX오송역 전차선로 이상으로 경부 하행선 운행 지연
조길형 충주시장,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관련..."모든 조사 수용하겠다"
충북대·청주대 등 주요대학들 기숙사비 환불 예정
김병우 교육감, 간부회의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강조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 환경부 앞 천막농성 100일,,,"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기원 업무협약
제천경찰서, 8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딸 붙잡아..
권수각 제천경찰서장과 직원들 챌린지 동참
변재일 의원, “위대한 충북도민의 승리, 충북이 국가혁신성장 이끌것”기대
가장많이 읽은 뉴스
유은혜 교육부장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청주 현장 방문
‘충청협의체’ 탄생하나? 대전-충북-세종-충남 논의 진행
조경태 의원, "이해찬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액 징수…지방세법 개정 촉구
환경단체, 민간 석탄발전사업 비용 증가는 국민 부담...“총괄원가 보상제도 개선해야"
문 닫는 삼천포 화력 1·2호기, 석탄발전 이제 그만!
문 대통령, "일자리 위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부의장 김상희 의원 합의추대
농식품부,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 낭만이 있는 양조장 선발
식약처, 2020년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