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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0-05-26 0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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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추경으로 전면 조정’ 요구

 


=[이성근 기자]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16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를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전면 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에 우선순위에 두고 편성되어야 할 추경이 아동수당 수급자들에게 상품권 추가지급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들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코로나19 대응·방역 예산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88%, 사망자의 93%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해 시급한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의 실질적인 대응역량 강화와 조기종식을 위한 예산 1조4,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공급량 일일 2,000만개 생산비 1,000억원,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0매 무상공급 4,500억원, ▲음압병실 2,000개 확충 5,000억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역량 보강사업 2,450억원, ▲감염병 치료전문병원 5개소 추가확대 114억원, ▲코로나19 검사비 무상지원 160억원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맞춤형 아이돌봄지원’ 예산 1조 5,000억원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민간어린이집․유치원에 경영안정보조금 3,000억원 지원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지만, 금번 추경에 제외된 농림수산업계와 국제대회 참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의 방역대책 등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 등은 증액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시간 : 2020-03-17 09:06:37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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