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
발행년월일 : 2019-12-05 06:32:50
로그인회원등록
환경단체 “천안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졸속 협약"...공익감사 청구

 


=[이성근 기자] 환경단체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시장은 시장직 상실 6일 전에(대법원판결)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 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여서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시는 개발면적 29.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29.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9-11-30 07:40:57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의 다른기사보기
최중웅의 시각 more...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
이광호 칼럼 more...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심사경과...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포토뉴스
 ▲  청주시 명암유원지 목교 등 환경 정비
 ▲  사진으로 본 '청주 비엔날레' 이모저모
 ▲  제천 솔방죽...메뚜기·미꾸라지 잡기 체험
 ▲  [포토뉴스] 크라쉬 금메달...기쁨의 '세리머니'
 ▲  [포토뉴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태권도 자유품새경기 베트남 1위
 ▲  청주랜드, 한가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충청권 뉴스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 충주여고에서 특강
충북·청주경실련, 열린도서관 예산낭비사례...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청주지법,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판결
한수경 피아니스트, '도시에서 만난 예술가-슈베르트' 두번째 독주회
충주사과, 대만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서 체결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11월 초 이용객 50만명 돌파...제천'대표 관광명소'로 부상
충북도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본격 추진
변재일 의원,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대전국토청, 동면~진천, 고남~창기 예타면제 도로사업 설계 착수
충북교육청,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11월 1일 개통
가장많이 읽은 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회법 개정 결의
100만 국악인들 "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해야", 국회서 한 목소리
조경태 의원, 중국 게임 문제 관련.. 2차 1인 시위
중국발 황사 영향.. 미세먼지 올 가을 들어 최고 수준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향년 92세로 별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PGA 투어 역사 다시 쓴다.
환경운동연합 "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24기 화력발전소, 분진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
김정숙 여사,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LNG 생산기지 등 국가중요시설...드론 테러에 '속수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