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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2-05-21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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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 시세의 39%..."연 수천억 보유세 특혜 누려"
- 서민아파트는 70~80% 반영하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형평성에 어긋나

 

 

=[이성근 기자]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25일, 5대 재벌(삼성,현대차,SK.LG.롯데)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은 시세 대비 70~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실련이 분석한 빌딩은 5대 재벌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이며, 이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고,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아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입력시간 : 2018-04-26 01:22:10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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