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2월22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이하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지난 3월 19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 시민행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규탄하고,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이어 이 단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28,000여 명의 시민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며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상소심 대응 과정을 지켜볼 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제소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가 아닌, 여전히 통상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단체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해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정부 여당이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