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500여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도입 촉구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충북 대표 16명 포함 전국 209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삭발식을 가졌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깍는 부모의 심정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난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시작된 천막농성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도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등 5가지 정책제안 및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며 농성 1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구체화 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낮 시간 데이서비스, 직업서비스, 가족지원 등의 약속도 대통령 당선 이후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는 지켜져야 마땅하고, 누구도 외면하지 않아야한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이 그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당연한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책무로 여겨서는 안된다.
발달장애인은 20살이 되기 전까지만 일정시간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렵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부모가 책임져야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국가가책임제’가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어야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을 약속하는 그날까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7684?navigation=petitions) 이 26일까지 진행중이다.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1만인선언단 가입(https://ko.surveymonkey.com/r/20180420) 홍보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만명이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