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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2-05-21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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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지난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이성근 기자] 환경단체들이 원전·석탄화력·송전선을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더욱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공개한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에 매우 역부족하고 기존 전력계획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고 9월 말에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가 이대로 계속되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져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중앙집중형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단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취소'.'강릉안인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석탄발전 총량 규제와 과세강화'.'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 마련'.'지진위험지대 원전 설비 축소계획 수립'.'동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 폐기'.'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기사입력시간 : 2017-12-29 11:33:26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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