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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2-05-21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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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협상 물거품..."자유한국당 어깃장 이해 못해"

 

 

=[이성근 기자]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종료되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23일,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수질.수량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또 다시 좌절됐다"며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서로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수자원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수질 개선을 중심에 두는 프레임의 전환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고,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이라는 퇴보적인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찬성비율은 77.3%인데도, 환경부로의 일원화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기사입력시간 : 2017-11-23 23:42:47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 /  [한국인터넷뉴스 이성근]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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