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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18-11-19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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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기자의 감빵소설] 판사 권익보단 재판의 공정성이 우선(6)

 

 

글 : 이광호 한국인터넷뉴스 / 발행인


최종웅 소설가는 신문과 방송을 넘나들며 칼럼과 소설을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는 주목받는 작가다.


이대한은 중견작가인 최 작가의 칼럼을 우연히 이곳에서 볼 수 있어 기대감에 부풀었다.


‘최종웅의 세상 타령’ (17)

제목 : 판사권익보다 급한 게 재판의 공정성


‘시대에 따라 권력이 부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보다. 어떤 권력이 세상을 주무르더라도 정점 자리를 뺏기지 않는 곳이 있으니 법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주의는 법치이고, 법치는 판사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요즘 그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받았다고 난리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주도하는 학술행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그러나 판사도 법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다. 당연히 인사도 해야 하고, 근무기강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있는 것이지만 자칫 판사들을 규제하는 곳으로 비출 수도 있다.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전국 판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국민의 문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고위직의 대부분은 권위주의 시절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된 전과자들이다. 무릇 재판이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읽고 난 이대한은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쉰다.


“철딱서니 없는 놈들.”


이대한은 백일섭처럼 생긴 판사 얼굴을 떠올린다. 바로 그 판사를 두고 칼럼을 쓴 것 같아 통쾌감을 느낀다. 이어 나머지 글에 눈을 돌린다.


‘불과 3, 40년 전에 사형이나 무기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전과를 훈장처럼 자랑하며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법이 잘못되었거나 재판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 법의 골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읽은 이대한은 자신도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줄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힘으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건 분명 언론탄압이다. 이대한은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른다. 칼럼은 계속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판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믿는 풍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다. 재판이 얼마나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를 풍자하는 속어다.


그렇게 공정해야할 재판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말이 유행가처럼 퍼져있는데도 판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대한은 후회하고 있다, 만약 내가 빚을 내서라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대한은 한 후배를 떠올린다. 검사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처음부터 그 후배에게 매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대한은 죄가 없어 변호사를 살 이유가 없다며 똥배짱을 부리더니 결국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다. 칼럼은 점점 날카로워진다.


‘유전무죄 이상으로 재판을 불공정한 것으로 표현한 말이 또 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다.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퇴직해서 변호사를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상사로 모시던 선배가 변호를 맡은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전관예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효율성이다. 재판은 이겨도 망하고 져도 망한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재판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이다. 매수 협박 폭력 등이 횡행하는 이유다.


재판이 너무 늦는 것도 문제다.


3년 전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자치단체장들이 임기가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을 정도다.


임기가 끝난 후에 당선무효를 선고하면 무슨 소용인가?‘


누구라도 이런 문제가 법관의 권익을 지키는 것보다 급하고 중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일이야 말로 전국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현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 읽었다. 이대한은 신문을 내려놓는다. 바로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 불공정 때문에 자신이 구속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가 심란해할수록 눈발은 거칠게 휘몰아친다. (계속)


 

기사입력시간 : 2017-10-06 08:32:15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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