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
발행년월일 : 2022-11-30 08:50:58
로그인회원등록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무죄 속출..대안 마련 필요

 

 
=[이광호 기자]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전국적으로 20건에 가까울 정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모(21)씨와 김모(2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 등 2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장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해야했지만, 입대하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자신의 큰 형과 사촌형도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 실형을 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역을 거부했다.


신 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이들이 국방의무를 완전히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0년 국회 동의를 받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 널리 존중돼 받아들여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7-07-15 20:23:31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최중웅의 시각 more...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부산출신으로 문 대통령과는 동향... /한국인터넷뉴스 최종웅
이광호 칼럼 more...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심사경과...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포토뉴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허은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  단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장학금 기탁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합동소방훈련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투표 참여 기자회견
 ▲  충북악법대응본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행진
 ▲  설날 아침, 세배 올림니다.
충청권 뉴스
"문의면에서 살려면 범법자가 돼야 살 수 있다."
충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본격 실행
이범석 청주시장, AI발생 유관기관과 긴급 방역대책 회의 개최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청주시의회, 청주시청 구청사 철거 동의 시민서명부 전달받아
김영환 지사, 정부예산 증액 위해 막바지 총력전
윤건영 교육감, 민원의 날 맞이해 민원담당자 격려
충북교육청 홍보대사들, 교육현장 탐방연수 실시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개발공사 창사 이래 최초 방문
윤건영 교육감, 이대로는 안된다, 조직문화 혁신하자
가장많이 읽은 뉴스
與 국회부의장 후보 정우택 선출...서병수 의원과 2표차 접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 ‘민생’ 강조.. “영수회담 요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평가단, 충청지역 점검
조경태 의원, 권성동 사퇴 강력히 요구..."언제까지 아마추어리즘을 반복할 것이냐"
이준석, 가처분 인용 후...‘대구북구떡볶이페스티벌’에 깜짝 등장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2022 박신자컵 서머리그 농구대회 청주체육관에서 개최
헌재, '은행원에 타인 계좌번호 요구만 해도 처벌' 위헌
현대차, 中 판매 부진으로 충칭 공장 가동 중단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마드리드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