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월11일 충남 연기군에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최적지'라고 밝힌 문건이 발견되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문건 공개로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국가의 과학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풀이되면서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2010년 1월11일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원문과 보도자료를 아래에 게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발표 내용중에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입지되는데 따른 3가지 장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더 이상 정부가 정치적인 잣대로 과학정책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2010/01/11
세종시 발전방안 관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교과부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가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세종시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근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 발전시키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전국에서 2시간 내에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이 우수합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세종시로 확정되게 되면 세종 국제과학원이 들어설 지역은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산쪽으로 되어 있는 암반지역이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올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될 지구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타운이 지금 이 곳에 위치하게 되고, 연계해서 국제과학대학원이 설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과학벨트는 세종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의적 과학혁신도시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완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거점지구의 도시개념은 지식과 우수인력을 창출하는 대학,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는 기업을 집적시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도시가 스스로 부를 창출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에 없었던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과학벨트 특별법(안)에는 도시육성 지원체제, 외국인 투자자, 기업 및 연구소, 입주 외국인 등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섬을 벗어나 주변지역을 연계 발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국내의 최대의 기초·응용연구소가 집적된 대덕, 생명과학과 첨단의료분야의 중추가 될 오송, 오창을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벨트의 성장이 확장이 되면 대구·울산 등에 동남권, 전주·광주 등에 서남권, 천안·원주 등의 중부권으로 경제발전이 확산될 것이며, 수도권과의 연계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너주에 Research Triangle Park, 보스톤 그리고 서부에 실리콘밸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독일의 드레스덴 등입니다. 이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 네 가지의 핵심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기업,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점지구인 세종시가 창의적인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기업, 금융을 집적시켜 네트워크화 하고자 합니다.
행복청과 협의하여 거점지구인 세종시의 도시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첫째,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할 계획인데, 과학원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센터로 구성되며, 2015년까지 총 330만㎡의 3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신규 기초연구 부분, 해외연구소, 기업연구소를 유치할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첨단지식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삼성, 한화, 웅진 등 굴지의 기업이 입주희망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벤처형 중소기업들이 연계하여 쉽게 첨단지식산업군이 형성될 것입니다.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업종으로 엄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대학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대학단지 내에 고려대와 카이스트와 같은 큰 규모로 입주를 이미 MOU 체결하였고, 세종시 비전에 걸맞는 기초과학, 첨단융복합기술, 바이오 메디칼 분야의 중심의 대학원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과학분야를 지원해 주는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같은 모태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술금융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기업교육·훈련, 기업금융, 기업컨설팅을 일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며, 도시 스스로 진화하는 창의적 생태계를 창조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주요 일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국제과학원의 국제과학대학원과 첨단융복합연구센터의 설립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과학벨트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효과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과학벨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벨트기본계획 수립,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내 입주한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주민 등으로 과학벨트협의회를 구성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벨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통하여, 2010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벨트추진단의 조직·기능 및 인력도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의 성공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1970년대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집적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28개의 정부출연(연), 6개의 대학, 980여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인력이 몰려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 기술혁신이 발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전지역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단기성과 위주의 응용연구개발을 담당하므로 해서, 기초과학연구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삼성, 웅진, 한화 등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한다면, 대덕특구와 더불어 산업 기술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성공의 모델이 대구·울산 등의 동남권, 전주·광주 등의 서남권, 천안·원주 등의 중부권으로 쉽게 확산되어 전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소(site lab)와 첨단융복합연구센터에 연구단을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학벨트에 국제과학대학원과 첨단융복합연구센터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되는 재원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벨트가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통과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화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날개를 달고 과학계의 커다란 발전에 정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