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권에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문제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권 내부에서 조차 삐끄덕 소리가 들리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통과된 '과학벨트특별법'에 충청권 입지가 아닌 정부 지정방식을 통해 입지를 결정하도록 명시한데서 비롯된다.
또한 지난 6일,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 비서관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이나 항목에 따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자 간담회에서 밝히자. 충청권 여론이 불시에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청간 조율이 안 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과학벨트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충북·충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권 입지선정'을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안상수 대표는 19일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자 “더 이상 과학벨트 얘기는 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취소와 당 대표의 함구령은 제2의 ‘첨복단지’ 재현이 아니냐? 제2의 ‘세종시 사태’의 조짐이 아니냐?“ 등 의혹의 눈초리가 깊다.
지난날 첨복단지의 경우, 각 지자체간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 충북 오송과 대구로 분산되자,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인천, 원주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천은 자체적인 첨복단지 추진하고 원주 역시 의료기기 산업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첨복단지의 기능을 도리어 약화시킨 결과가 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벨트를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것은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에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선정하겠다는 뜻을 놓고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되었으니 과학벨트는 충청권이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아닐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책사업과 관련해 왜! 이리 갈팡질팡 할까? 사실상 이 대통령은 건설에는 전 세계 대통령 중 가장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전문성 있는 대통령이 시시각각으로 국책사업을 흔들어 놓는 이유는 무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공약 당시 표를 얻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를 설계해 보니 어느 한 지역을 편중하지 않고 고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王道는 그렇지 않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비록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어도 이를 보완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이번 과학벨트의 경우도 정부가 최초에 구상했던 대로 초기단계에는 세종시를 위주로 시작해 국내 최대의 기초·응용연구소가 집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연장시키고 생명과학과 첨단의료분야의 오송·오창으로 ‘C(Center)벨트’를 형성하는 한편 과학벨트 효과가 충청권만 아니라 국토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K벨트'를 구축하면 좋을상 싶다.
C벨트의 성장이 확장되면 대구·울산 등 동남권, 전주·광주 등의 서남권, 천안·원주 등의 중부권으로 경제발전이 확산되고 수도권과의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우린 얼마전 이와 흡사한 ‘세종시 사태’를 경험했다. 이번 과학벨트 문제가 또 다른 소요 사태를 부른다면 이명박 정권은 바로 ‘레임덕’으로 빠져 들 가능성이 짙다.
아니면 제2의 세종시 사태로 MB정부의 민심이반과 함께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에서 제2의 6.2지방선거 망령이 되살아날지도 모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