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1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충북교육청 누리예산과 충북도의 추경예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도 의회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 3~5세 아동의 교육?보육과정을 공통과정으로 통합 운영해 유아단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460억원은 편성했지만, 충북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재원을 전출 받아 집행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보육현장에서 대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016년도 도교육청 당초예산 심사 시, 도교육청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예산안 제출을 심사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내세우며 학부모와 도민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부연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초읽기에 들어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의 예산 411억 9천만원의 증액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의 재의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에서는 1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교육감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의회는 “도 교육청의 재의요구 안건 심사에 대해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정부대응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누리과정 파행을 막아 보겠다는 충청북도교육감의 확고한 의지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다르다’ 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동일한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누리과정의 해법을 쥐고 있는 충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모두 우리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북도의 추경예산안 제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도의회는 2016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도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대원칙 하에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심의?의결 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회는 예산을 의결한지 불과 20여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충청북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에서는 1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도의 입장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추경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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