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조례로 제정된 귀농인 지원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의회는 2011년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귀농인 지원조례는 2015년 12월까지 5번을 일부 개정했다.
지원조례에는 귀농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시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구성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회 주요기능은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심의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귀농인의 정착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등 이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정과장,축산과장,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산림과장,시정발전연구과장 등 공주시 공무원이 8명이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귀농관련전문가, 농민단체대표,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공주시귀농인지원위원회는 2011년 설치된 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운영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명 위원 중 5명이 외부 위촉직이며 8명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운영회의를 열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재 귀농귀촌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이슈가 없어 운영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2015년 9월 25일에 조문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귀농정착장려금 대상자 선정 시 운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공주시 자율귀농단체인 ‘공주시귀농인회’ A 회장은 귀농업무 관련부서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에 ‘귀농인지원위원회’의 개시와 활동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귀농회장의 운영회의 개최 요구도 무시하고 이슈가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기자와 인터뷰에서 A회장은 귀농인회 회장 1년(2013~2014) 재임동안 귀농인지원위원회로부터 귀농인 들이 어떠한 지원이나 고충 상담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귀농인회 A 회장은 관련부서에 운영회의 개최요구가 묵살되자 귀농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공주시 명규식 부시장에게 위원회의 개시와 활동을 요청하러 방문했지만 불친절한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공주시의 귀농인 관련 민원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현재 공주시 종합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공석이다.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지난 10월에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었다. 2016년에 조직개편 완료 후 재선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귀농인지원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라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올 해 9월 3일, 공주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귀농인 지원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회의 당시 윤홍중 위원이 “공주시 귀농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농촌진흥과장은 “2014년까지만 40명 내지 60명까지 됐는데 올해는 100여명 정도”라며 “귀농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공주시 귀농담당자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 귀농인으로 신고하고 지원자금을 받고 거주하는 인구는 4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40명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25억원을 대출 받았다.
지난 7월 2일 공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6기 오시덕 시장의 공약사항인 귀농귀촌 지원 강화를 위해 올 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귀촌팀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귀농귀촌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매년 공주시로 귀농 및 귀촌하는 인구는 늘고 있다. 그만큼 귀농인지원위원회의 할 일도 많다. 지원위원회 위원 직책은 명함용이 아니다. 귀농인 지원정책이 혼선과 방관으로 제대로 정비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지원조례는 전시용 조례일 뿐이다. / 이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