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무상급식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충북교육청이 17일, 도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설문조사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월 충북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이 나오자 충북도와는 달리 결정을 유보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교육감은 17일, 무상급식 해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학부모와 교직원 등에게 전수조사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0:50분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충청북도 보다 440억원을 더 부담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에서 식품비의 75.7%(총액의 39.4%)만을 분담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2014년 22억원, 2015년 75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교육청은 9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도 91억원의 급식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
인근의 충남지역은 식품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세종시는 급식비 총액의 50%범위에서 식품비를 부담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10개 시?도 중 교육청의 분담 비율은 4위권으로 교육청이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은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분담액 통보로 발생하게 되는 부족분 91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재의 교육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하고 “만약 교육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비가 그만큼 줄게 되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한테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학부모, 교직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충북도민과 교육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충북교육청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무상급식 설문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질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