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7일,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었던 5대 공약, 13대 실천 과제, 62개 영역의 실천 방안을 12대 영역, 68개 추진과제, 204개 추진목표로 재구성한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사업은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제시되었던 공약과 그동안 이루어진 각종 정책 토론, 여론 수렴, 기자회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187개 공약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반영한 정책과제이다. 정책 확정과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교육TF팀’은 도교육청 간부들과 3차에 걸쳐 집중 토론은 벌였으며,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자문은 물론 업무 추진 담당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4년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총 1조 8,059억 73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실제 공약 관련 순수 추가 재원은 2,682억 원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도민들이 믿고 지지해주신 충북교육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 큰 걸음을 떼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강조했던 △‘시험점수’를 이기는 ‘행복한 공부’,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학교업무정상화, △사부담 공교육비 없는 학교교육 추진,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시험점수를 이기는 행복한 공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실 수업역량이 강화되도록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협력과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래형 평가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교사들 간의 자발적인 배움과 소통 중심의 연구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 수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도 단위의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도 축소하도록 하였다. 대신 다양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진단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성장 참조형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술형, 논술형 수시평가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기르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는 임기 4년 내 40개교, 준비교는 80개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교육혁신 지구를 2016년부터 1지구씩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사업 연계 방향도 제시하였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혁신 이행계획도 구체화하였다.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발언권 보장 등 학생자치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이행계획도 발표하였다. 2015년도부터 교무실무사들이 365일 근무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26억 5,000만 원을 우선 투입하고, 교무실무사 운용에 대한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배치 인원 기준을 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무행정업무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한《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평가, 기관평가 제도도 개선하여, 지나친 성과 중심의 평가와 서열화로 인한 행정력과 교육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다.
장애학생 교육차별 해소를 위하여 80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하여 장기적인 장애인 교육발전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장애, 비장애 학생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 후 시간에 ‘수화(수어)반’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시설에 6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직업교육을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장애인고용 단체와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체험, 수련 활동 기회 확대와 특수교육 정책 연구 등을 목적으로 10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충청북도특수교육연구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사부담 공교육비 없는 학교’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복 구매를 학교에서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복형 교복, 표준교복 등을 정하여 학생들의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의 단계적 경감을 위해 105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실시에 대하여 미온적인 상황에서 충북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출발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되었던 체험학습비용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학교급별 숙박형 체험학습비로 104억 2,100만 원을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미래형 인재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공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코칭 서비스와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억 3,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영재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창업 동아리 지원 등 특성화고 활성화와 함께 일반고 활성화 계획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도입 목적을 상실한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배정 방법을 개선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교 활성화 방안도 폭넓게 담아 발표하였다.
다문화 학생 및 북한이탈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여《어울림 교육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운영과 진로진학지원 강화’ 영역에서는 기존의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우수 전문 강사진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다.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청주권에 권역별 진로직업체험 분원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유용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를 위해 새학년 관계형성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보급 및 활용 연수, 스마트 휴(休) 프로그램 운영, Wee 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위기 학생 지원 강화,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공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상황별 학교안전 매뉴얼 정비 보급과 안전 교육 백서 발간,『학생 안전 조례』제정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방사능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활용을 확대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학교시설 안전 강화, 초록 학교 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이행 계획도 밝혔다.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의전간소화, 민원환경개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와 여성보건휴가 부여를 위한 조례 개정을 201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이미 개방형 공모제 확대 공약을 이행하여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영입했다.
‘Clean-충북교육추진 기획단’과 ‘내부공익 신고센터’,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청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하였다.『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와 민관 협력 기구의 구성과 역할, 권한과 사업 등을 규정한 『교육 거버넌스 조례』를 2015년까지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람 있고 존경 받는 교직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교권보호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생애별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하고,《남부교직원복지체험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단재교육원에 교원 힐링 과정 연수를 신설, 임기 내 13,300명의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직원의 정신적 소진 회복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학교직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업무 표준화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학교직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에는 학교 조리원의 합리적 인원 배치를 위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배치 기준 개선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교육’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 인성, 생태, 평화 중심의 대안형 공립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1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계획이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10억 5,400만 원, 면단위 중학생 통학 차량 지원에 28억 9,7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확대?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과정 및 지역 특화형 모델 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 충북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직속 기관들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 하고, 임기 내 20억 4,000만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충북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하였다. 교육 관련 연수?연구 기관의 중부권 이전 등 교육 인프라 확대에 발맞추어 교육연구 클러스터를 조성, 미래형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국제, 국내 세미나 등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이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국, 과장 중심으로 구성된 ‘제16대 교육감 선거공약 추진위원회’를 구성, 연 2회 반기별 공약 추진실적을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발표, 공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 학계전문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6대 교육감 선거공약 추진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약 추진 과정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2년차, 4년차 실적에 대한 평가 후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신경인 교육국장은 “공약 이행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주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