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몸싸움과 불상사가 또 다시 연례행사로 등장했다.

18대 국회 들어 3년째 반복된 예산안 파행처리와 매번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꼴불견은 예산국회를 제도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는것이 국민들의 지적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안보 위기에 여권이 4대강 사업 등 예산에 따른 정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시도가 여권으로서는 도리어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셈이 되었다.

이에 MB는 예산안이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예산을 비롯해 민생과 당 공약 예산이 누락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권에서는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감 표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에 따라 고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파동'의 책임을 지고 당직을 사퇴한 데 이어 윤 장관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실책을 사과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예산안 파동’은 회기내 국회통과를 주문한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당인 한나라당과 여권이 총력전에 나섰다. 쪽수로 맞선 한나라당은 방망이로 3번 두드리면 무조건 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실세예산을 위해 서민예산이 희생되었다며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문제점을 들어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전국순회 규탄대회’를 열어 결집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원내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9일 저녁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4대강 날치기 예산안 및 MB악법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벌이며 연일 `정권퇴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14일부터는 인천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대대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그동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던 4대강 예산과 각종 쟁점법안이 한나라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일방 처리된 상황에서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 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민주당의 정서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육 수당 등 일부 서민예산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여당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 여당이 “실세예산은 챙기고 서민예산은 외면했다”고 총공세를 펼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비록 쪽수로는 졌지만 여당이 꼴대 앞에서 넘어지면서 민심 이반이 가능하다고 보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해마다 겪는 ‘예산정쟁’은 국력을 소비하고 특정인의 예산증액으로 국민정서와 반목되면서 정치권이 항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반복되는 예산안 파행처리는 국회예산제도와 예산 심의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예결위 기능을 상설화하여 예산제도를 고치고 심의관행도 바꾸어 연말에 심의를 집중하는 관행에서 경기조절용 예산은 연말 경제상황을 봐가며 심의하고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예결위 기능을 상설화·전문화 해 시점을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겠다.

항상 시간에 쫓기듯 국가예산이 원칙에서 벗어나 몇사람 손에서 좌지우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국민이 내는 혈세가 국민을 위해 고루고루 잘 쓰여 질수 있도록 국회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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