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헌경)는 제325회 정례회기 중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31억 2,838만 7천원, 특별회계 5억 2,680만원 등 총 36억 5,518만 7천만원을 삭감하였다.
임헌경(청주7) 예결위원장은 2014년 우리도 재정운용의 중점 및 기본방향이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극대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 중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지구의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므로 향후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는 행사성 경비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총사업비로 국제행사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 사업비 등 행사관련 예산을 별도 계상한 것은 방만한 운영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바이오엑스포 조직위 총액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사업은 도내전체 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자연학습원 체험시설 확충정비 사업은 위험요소의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예산을 승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비한 탄력적 집행을 위해 편성하는 POOL예산이 규모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일부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술용역 POOL예산 등의 규모를 줄이는 수술을 단행하였다.
3일간 진행된 충청북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미애 의원(청주 9)은 전반적으로 성인지 예산 작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 예산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예산편성 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과제 선정을 통해 향후에는 성인지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 이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