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및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본인은 89.5%, 직계비속은 95.3%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복무중 포함)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이행률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국민 보다 다소 높아 현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은 46,914명이다.
① 국가기관별 공개현황
공직자 본인은 24,722명(여성제외)으로 89.5%인 22,11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10.5%인 2,604명이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② 고위공직자 등 병역이행 형태별 공개현황
직계비속은 16,881명으로 95.3%인 16,085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중에 있으며, 4.7%인 796명이 대부분 질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았다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동일연령대 일반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1999년)이후 병역의무의 숭고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 등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③ 고위공직자 등 면제 사유별 현황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확인되었다. / 이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