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惡)은 보통 선(善)의 반대어라고 하며, 한자어의 악은 본래 넓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악이라는 글자의 아(亞)는 고대 주거지를 위에서 본 형태로, 억눌린 좋지 않은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며, 북경어의 오심(惡心)은 가슴이 막혔을 때의 불쾌감을 말한다.
동양에서는 선과 악을 서양과 달리 신과 관련시키지 않고 인간성에 내재하는 심리적 경향으로 본다.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제창 하였는데 이설은 상호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양심과 방심의 두 가지 경향이 있으며 양심은 타인과 심정적으로 공감하며 선을 추구하는 경향이며 방심은 사물에 움직여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보았다.
즉, 맹자는 양심에 중점을 두고 사람의 본성을 선이라고 한 반면 순자는 방심에 중점을 두고 윤리나 정치 문제를 고려 ,도덕은 인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예의를 정하고 방심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순자의 성악설은 맹자의 성선설을 일면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선악이라는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깨달음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지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경찰 2만 명을 증원 하겠다고 했다.
이는 새 정부의 핵심 목표인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위해서는 국민안전 즉 안전한 사회망 구축이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오원춘 사건 등 잇따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휘청거렸다. 여성과 어린이는 위험에 노출되고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가정에서의 폭력 등 윤리와 규범이 이탈되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즉, 법이 법 구실을 하지 못하고 질서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책임만을 묻는 사회 현실과 관행적인 밀어붙이기와 땜질 처방식 방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늦었지만 경찰은 국민안전이 최고의 행복임을 자각하고 4대 사회악 척결에 나섰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안전치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고 있다.
그러나 4대악을 척결하는 것은 경찰력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과 국가 및 사회 시스템 등 3자 시스템이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가동 될 때에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원래 브레튼우즈협정기관들(IBRD세계은행), 국가통화기금(IMF)에 사용된 용어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 사회악 척결은 이와 다른 협의의 안전네트워크이다.
방심하는 순간 그 틈새로 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에 손 잡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사회 안전그물망을 짜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과 공감하는 협력안전 네트워크 즉 치안네트워크이다.
한 예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자. 학교마다 경찰을 배치하고 근무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문제로 대책 또한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부모는 교사에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믿지 못한다면 해결방법은 없다. 즉, 소통과 화합으로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
4대 사회악!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4대악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해서라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부여한 경찰의 최고 과제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