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박근혜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현정부가 철저히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
4대 강 사업은 4년간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으로 최근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총리실이 "재검증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부처 간 충돌 양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의 4대강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있던 지난해에도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대한 담합 조사를 한바 있다.
27일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두산·한진·삼환·한라·계룡건설 등 5개 사는 모두 4대강 2차 턴키공사의 주관사 등을 맡았던 건설사들이다.
4대강 2차 턴키공사는 그동안 야당에서 끊임없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쟁점화해왔다.
A건설사 자료에는 2차 턴키공사는 물론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영주다목적댐, 보현댐 공사 등의 낙찰 예정자까지 적시돼 있어 4대강 사업 전체의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위 뿐만아니라 정부내 다른 부처들도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사실상 공정위, 환경부, 국토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4대강 조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것 같다.
이에 전임 정부와 현 정부간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전임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으로 역점을 둬 추진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MB의 업적은 하루아침에 추락되는 한편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