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한전복)는 2013년 새해 복지예산을 심층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년대비 11.9%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4,359억원), 가정양육수당(+2,538억원), 어린이집 지원(+252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125억원), 장애인활동지원(+615억원), 방과후돌봄(+11억원) 등이 있으며, 감액된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3,194),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195억원), 의료급여(△2,824억원), 교육급여(△66억원) 등으로서 ‘보육’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육’ 분야에 집중(0~5세 무상보육, 육아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지원)되어 있어,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인 기초보장수급자 수는 12만명(155→143만명)을 감축되었고, 의료급여 지원예산도 2,824억원 삭감되는 등, 향후 양극화 심화 및 빈곤층 생활의 질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2013년 신규사업 예산은 모두 389억원이나 보건의료산업 육성 관련 예산이 72%이고 아동대상 신규사업(‘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예산은 7.6%에 불과하였다.

또 최근 큰 사회적으로 이슈화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복지욕구가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확대(+200기관) 및 드림스타트센터 확대(+30개소) 등 2가지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아동안전’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양극화 심화 및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빈곤층 아동을 위한 2013년 중점사업을 마련했다.


1) 정기후원자 개발을 통해 7세-12세의 충북지역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현금지원.
2) 초등학교, 중학교 상급학교 진학 아동을 위한 새학기 용품(교복, 가방, 운동화 등) 지원.
3)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크도록 학대/폭력/성폭력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환경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advocacy)활동에 초점을 맞춤.
4) 긴급을 요하는 의료비, 생계비지원을 위해 KBS사랑의리퀘스트, MBC어린이에게 새생명을, SBS희망TV와 연계한 일시후원금 지원확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전복 본부장은 중점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2013년에는 충북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며,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2012년 각 시군별 총지원액은 약 18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자는 만 18세이하 아동(주요지원 타켓층은 7세-15세)이다. 매월 평균 5만원-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및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총 후원자 중 약 40%정도가 충북 외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2012년부터 각 시군과 손을 잡고 지역내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광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