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구상을 담은 '사회보장 5개년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가동을 시작했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공포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점과 '박근혜 정부'는 복지 5개년계획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미로 관측된다.


아버지는 경제개발을 딸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부녀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족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이광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