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오는 11.10(수)-11(목)간 2010년 APEC 의장국 일본(요코하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21개 회원국(economies) 외교장관(또는 대리)과 통상장관(또는 대리)이 함께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 민동석(閔東石) 제2차관과 김기환(金起煥) 다자통상국장이 참석할 것입니다.
참석 각료들은 △2010년 APEC 정상회의 준비, △WTO DDA 협상 지원 및 보호주의 저지, △보고르 목표와 지역경제통합, △APEC 新성장전략,△인간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료선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료들은 DDA 협상 출범 10주년이 되는 2011년을 기회의 창으로 삼아 2011년까지 WTO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APEC 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8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되고, 2010년 6월 삿포로 개최 통상장관회의에서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3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참여한 13개 회원국들이 1994-2009년간 달성한 무역ㆍ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투자 자유화의 진전을 위한 보고르 목표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결의를 다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 이행평가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초보다 10년 앞선 금년 이행평가에 ?개도국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의 ?FTAAP 관련 기존 연구ㆍ분석 검토?와 2009년의?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 분석?작업에 이어 금년에는 ?REI 역량강화 수요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에 이와같은 결과 가포함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환경개선(EoDB) 사업 “계약분쟁(Enforcing Contracts)” 분야 주도국으로, 금년 실시한 “APEC 계약분쟁 전문가 워크샵” 성과를 공유하고, 2011년부터 희망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협력사업” 실시 계획도 있다.
또한,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년 APEC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정립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창의적 성장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 이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