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당선이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전국에 모범을 보였다.
최근 3년차인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933억원 가운데 50%인 467억원을 도와 각 시·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440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충북도와 시·군은 급식종사자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성한 만큼 27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며 도교육청과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 김광수의장은 "양 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2013년 무상급식은 전면무상급식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부족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불가하다"고 말했고,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관계기관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에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충북도에 무상급식 예산 배분원칙인 50對50을 지키라며 앞으로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져 무상급식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이기용 도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장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이튿날인 6일 신진선 행정부지사는 김대성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급식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수정제안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생각은 충북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11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이 없으니 양 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 담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고 충북도는
단체장 회동 결과가 이 교육감의 언급대로 '일부 유상급식'으로 변질되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기관의 공방이 명분과 실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지면서 타협점을 찾기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꼬여들자 충북학부모연합회와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회원 등은 11일 오전 청주 상당공원에서 충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의 배분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실력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지사가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상급식이 이뤄진 만큼 양 기관의 50대50 배분 원칙을 지켜 나머지 27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문제가 아이들을 볼모로 양기관이 접점없이 공전되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어 최악의 경우 학부모에게 급식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기관은 학부모의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3년 전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만나 난제로 얽힌 문제점을 실타래 풀듯 풀렀듯이 이번에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직접 만나 최종적으로 매듭을 풀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