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주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시뮬레이션 검증(크루즈선 접안시설인 방파제 건설)과 관련이 없기에 시뮬레이션 검증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위주로 시행되도록 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29일에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검증회의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지난해 12월 ~올 2월에 실시한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등이 검증키로 한 회의로,
이번 회의가 개최된 것은 지난 5일 제주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라고 한 점과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장이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 검증하겠다면 이를 적극 공개할 것이고, 전문가들 간에 진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하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추진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제주도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국방부는 "공사 중단이 회의개최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이는 제주도가 발표한 회의개최 내용에도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며,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도에서는 청문일정 변경 및 검증기간 공사 중지 협조 요청(해양개발과-3317)관련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만한 검증회의를 위해 검증회의 기간 중에는 검증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시행토록 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7일 제주도지사는 해외출장 전 기자간담회에서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된 방파제공사는 검증이 끝날 때 까지 반드시 중지해야하고 구럼비 발파도 도민의 요구에 따라 공사중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한 바도 있다.
이런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준설 등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발파 공사도 구럼비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규모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정부가 제주도에 통보한바 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제주도는 육상 발파공사 실시를 이유로 사전협의도 없이 회의개최 직전에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알려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 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고자 제주도에 참여를 재요청(공문)하고,
한국해양대 이윤석교수 등 전문가 13명,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자 10명과 함께 한국해양연구원(대전소재)에서 검증회의 설명회를 준비했으나 끝내 “제주도 관계자 및 검증팀”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당초 예정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사중단이 시급한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국가예산낭비, 갈등의 확산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될 뿐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시뮬레이션 검증(크루즈선 접안시설인 방파제 건설)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와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원만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 당초 협의한 대로 시뮬레이션 검증회의가 조속히 개최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2015년 아름답고 훌륭한 관광미항을 건설하고 반드시 관광미항이 제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