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 오후 3시50분,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인원 275명 참석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 불참 16명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발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지난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한 중부권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가 이명박 정부로 넘겨져 수정안으로 탈바꿈하자 지역민의 거센 반발은 6.2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을 침몰시켰고 이번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도 이런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이에 중부권 충청남·북도 지사 당선자인 이시종 당선자와 안희정 당선자를 비롯해 관련지역 국회의원인 홍재형 의원,박병석 의원,노영민 의원, 변재일 의원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정범구 의원,등 이 ‘500만 충청인’의 승리이자 5천만 국민의 승리라며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피·땀어린 원안사수투쟁을 해 오신 충청인 여러분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제 우리에게는 2년 가까이 늦어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제2의 세종시 사수투쟁’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며 이명박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4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실시하라
2. 정부청사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차질없이 준공시켜야 한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이라는 이유로 집행률이 1.3%(10년도예산 1,410억원 중 17.7억 집행)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 건설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 푼도 집행하고 있지 않는 세종시 시청사 건설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세종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세종시 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그동안 세종시 설치법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각종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원안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수정안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5.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고 한나라당 충청권 공약이다.
입지선정을 백지화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식의 ‘몽니부리기’를 즉각 중단시키고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지시해야 한다.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국의 지방분권 세력과 연대하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끝을 마쳤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