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연구한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을 확정하고 내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내용 등 국방분야 30개 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군 병력을 감축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 60만여명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국방비를 8% 증액하고 621조원의 예산 확보 등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24개월로 환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제시한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로 넘겨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된다. / 김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