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충북도의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베일에 가려 사용목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하나도 없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민선 5기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센터는 지난달 7일 기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공개돼야 하는 △공개기간 단위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인원수, 인원수, 사용처, 결재방식 등 6가지를 모두 공개한 곳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세부 집행내역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공개수준에 머물렀다.
충북도는 공개내역 작성 때 6개 항목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사용방향만 일괄적으로 구술하듯 서술해 각 지출이 이뤄질 당시의 사용금액과 내역 등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 했다.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하나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이다.
반면, 대전시는 충북도에 비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전은 사용목적과 인원, 사용처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고 센터 측은 평가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투명성 정도가 각기 달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경우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올수가 있다
충북도는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인원수, 인원수, 사용처, 결재방식 등 6가지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 하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