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대청호 규제 완화, 해법은 뭔가?란 주제로 16일 중부매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신동빈 기자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의면 주민들의 생활 실상을 낱낱히 고발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문의면을 취재하며 만난 주민들, 관광객들은 문의면을 그 흔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곳, 화장실조차 마땅히 없는 곳"이라며 이곳 상황을 밝혔다.


신 기자는 "이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실현하고 있는 춘천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춘천시에서는 수십 년째 유람선이 뜨고, 호수 바로 옆에는 음식특화거리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댐들을 건설하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돼 가는 시점에서 일방적인 입지규제 방식이 효과적인지, 사회적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댐 상류 물관리 정책에서 지역주민은 소외됐고 오염원처럼 관리의 대상이었다"며 "이제는 지역주민이 물 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교수는 "충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발굴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금강수계법 개정으로 구성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한강수계법의 경우와 같이 금강수계법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 교수는 "두 번째로 금강유역의 물 문제를 다루는 심의·의결 기구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충북과 관련한 물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김종식 충북도청 수자원관리과장릉 지역 여건과 환경 보호 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률적 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은 "1980년대 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행위금지·제한으로 주민의 재산손해 및 생존권 위협, 경제적 손실,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충북은 전국 호수 중 상수원보호구역 최다 면적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불공평하다"며 "특히 청남대 건설에 따른 상수원보호 목적 외 경호·보안 이유 등으로 규제가 과다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0년간 각종 행위금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에 달하며 댐 상·하류 지자체 간 불공평 문제가 야기되는 등 온갖 규제는 충북 몫인 반면 혜택은 대전·충남·세종이 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천기석 옥천군청 환경과장은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대청호 유역의 주민들이 호수를 향유하며 이곳이 왜 소중한지 스스로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기석 옥천군청 환경과장은 "옥천을 춘천에 버금가는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애드벌룬을 하늘 높이 띄웠다"며 "생활기반시설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켜진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날 김홍기 전 문의면 번영회장은 "대청댐 건설로 문의면 전체 면적 7천664ha 중 21%인 1천633ha가 수몰됐다"며 "이로 인해 주민 1만2천786명 중 7천385명이 이주했고 문의면 주민의 57%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수몰 이후에도 주민 대부분이 문의면에서의 삶을 이어간 이유는 국민관광휴양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청남대가 들어선 후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문의 국민관광휴양사업은 중단됐다"며 "이후 문의면 주민들과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맑은 물 지키기 활동을 시작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전 회장은 "물이용부담금(수계기금)이 2021년 1천618억원, 주민지원사업비도 2천억원이 넘게 조성됐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운용으로 주민 혜택은 적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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